생활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종류,실업급여 조건 확실하게 챙기자! 고용노동부에서 4월부터 200여명의 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 수사관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해내기위한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고용보험 수사관은 2017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연간 8조에 이르는데 그중 부정수급액이 0.5%에 달해 388억원의 부정금액이 발생했으며, 총 35000명이 부정수급에 해당되었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되는 등의 특수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어 왔었는데요. 고용보험 수사관도입을 통해 적박률이 대폭 향상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가 징수도 있을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져 앞으로 부정수급 행위자체가 많..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7 다음
